대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하심 판결을 파기하며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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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판단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국선변호인 청구 판단 없이 징역형‥대법 "방어권 침해"
국선변호인 신청 판단 없이 징역형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했지만 결정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