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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농지 임대차 처분 유예, 불법 전용도 사후 양성화 논란
기사 8건정치
농지은행 위탁 시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강제 처분을 유예하고, 불법 전용도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 임대차#처분 유예#불법 전용#농지은행#정책 논란
뉴스 8건
당정, 투기 아닌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농지 처분 유예 추진
한국경제·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연합뉴스·
‘농지 특별법’ 추진...관행 임대차 처분유예 길 연다
서울경제·
당정 “비투기 불법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특별조치법 추진”
KBS·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 유예
MBC·
상속·고령농지 일괄 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 유예
SBS·
관행적 농지 임대차·휴경에는 강제처분 유예한다...불법 농지 전용도 사후 추인 허용
조선일보·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불법 전용도 사후 전용으로 양성화
경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