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효·면소 막혀도 과거사 국가배상 재소송 가능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로 패소했어도 재청구 가능"

'시효·면소'에 막혔던 과거사 국가배상…대법, 피해자 구제 길 넓혔다

국가배상 ‘시효 벽’ 허물었다…과거사 피해자, 패소 확정돼도 재소송 가능

대법 "재심 면소 받은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가능"

대법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 진화위 결정으로 재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