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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 재원 지속성 검토 필요

기사 4건정치

국회 재경위가 미래대응기금 도입 시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국회 재경위#재정 통제권#재원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