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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5·18은 폭동'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일베 '5·18은 폭동'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 27건사회

법원이 일베에 '5·18은 폭동'이라고 쓴 게시글을 허위사실 아닌 의견으로 판단해 원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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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 뉴스 27건
10.16 0시12시10.1712시10.17 19시
  1. 10.17 (토)최근1일째· 12건

    법원이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일베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10.16 (금)첫 보도· 15건

    법원은 '5·18은 폭동'이라는 일베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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