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정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여 위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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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정법 '과징금 산정' 손질 나서…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위, 신정법 ‘과징금 산정’ 손질 나서…부과기준율 세분화
신정법 과징금 산정기준 손질…위반 중대성 등 세분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손질⋯피해 규모 따라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