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하고 추방된 외국인이 입대를 요구받자 법원이 병역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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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했는데 한국군 입대?…법원 판단은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한국서 군 면제 대상? 법원 판단은
美서 14년 감옥 살고 추방됐는데 "군 복무해야"...법원 판단은?
[속보] 미국서 강도·폭행 14년 복역 후 추방…한국 오자 "입대하라" 청천벽력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