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혐의로 특수절도죄를 적용받은 사례에 대해 부모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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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혐의' 발달장애인 측 헌법소원 청구
1500원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낙인…발달장애인 가족, 결국
"아이스크림 하나에 기소유예"…발달장애인 부모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