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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룸살롱 성매매 수입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 계약 무효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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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 뉴스 6건10.19 0시12시10.2010.20 10시
- 10.20 (화)최근1일째· 1건
- 10.19 (월)첫 보도· 5건
법원은 룸살롱 성매매 수익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한 5200만 원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채무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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