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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성매매 수익 기대한 대출 계약 무효 판결

룸살롱 성매매 수익 기대한 대출 계약 무효 판결

기사 6건사회

법원이 룸살롱 성매매 수입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 계약 무효를 선고했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6건
10.19 0시12시10.2010.20 10시
  1. 10.20 (화)최근1일째· 1건
  2. 10.19 (월)첫 보도· 5건

    법원은 룸살롱 성매매 수익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한 5200만 원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채무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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