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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재임대 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 명시

대법,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재임대 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 명시

기사 32건사회

대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거주할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경우, 불가피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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