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들
← 목록으로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와 제청·임명권 동등 주장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와 제청·임명권 동등 주장

기사 30건정치

서울고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비판하며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열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30건
10.16 0시12시10.1710.17 13시
  1. 10.17 (토)최근1일째· 9건

    서울고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간 우열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백 장기화를 우려했다.

  2. 10.16 (금)첫 보도· 21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제청·임명·동의권 간 우열이 없다고 주장함.

관련 이슈

지금 뜨는 이슈

댓글 0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