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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추상적 법왜곡죄와 관련해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별 사건을 통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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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토)최근1일째· 4건
서울고법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아 판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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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금)첫 보도· 3건
서울고등법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추상적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많아 판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연합뉴스 ·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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