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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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 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기사 7건정치 

#서울고등법원장#추상적 법왜곡죄#고소·고발#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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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및 체크리스트 배포

기사 16건사회 

#성평등부#젠더폭력#무료법률지원#체크리스트#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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