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다.
양재웅 병원 딸 사망 당시 CCTV 21분 분실 논란
인권위, 외국인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촬영 인권침해라고 규정
사형집행 중단 30년 맞는 한국, 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해야"
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 의료기관 평가서 연속 불합격
CI 유출 시 변경 불가 논란, 갱신권·선택권 보장 필요성 대두
정부, 비대면진료 기준·처방 기준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주문…인허가·착공 기간 단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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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승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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