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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유지 허용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유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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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유지 항고를 기각하며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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